안녕하세요. 법무부 행복민원센터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청원24 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해당 시스템 접속 및 접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기존에 청원24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공개청원 9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2025. 10. 2.부터 10. 31.까지 30일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견 수렴기간 : 2025. 10. 2. ~ 10. 31. (30일간)

● 의견 제출방법 : 아래 붙임의 의견 서식을 작성하셔서 해당 청원의 담당부서 메일로 제출

< 공개청원 목록>

1. 뉴스에 범죄자로 확정된 범죄자들 얼굴 공개해주세요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 메일주소: hoon3961@spo.go.kr)

2. 안녕하세요, 연예인 사칭 주식투자리딩 사기(유안타, KB, 신한 등등), 보이스피싱 관련 청원입니다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 메일주소: hoon3961@spo.go.kr)

3. 공원에서 청소년 자전거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 메일주소: hoon3961@spo.go.kr)

4. 스텔싱(동의 없이 피임기구 제거) 관련 법안 제정 원합니다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 메일주소: hoon3961@spo.go.kr)

5. 교도소 운영비용 및 재소자들 처우 변경 (담당부서: 복지과 / 메일주소:  juscor22@korea.kr)

6. 범죄자의 복지 시설 비용, 세금이 아닌 민간의 모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복지과 / 메일주소:  juscor22@korea.kr)

7.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결정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 메일주소: winning45@spo.go.kr)

8.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담당부서: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메일주소: ftogod@korea.kr)

9.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을 지켜주십시오 (담당부서: 국적과 / 메일주소: williamsk@korea.kr)

문의사항은 법무부 행복민원센터(02-2110-427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공개청원 9건.

         2.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 의견(양식)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