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정부 업무보고 단 4분 만에 보여드립니다 | 법tv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이끄는 일류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법무부 새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권순정 법무부기획조정실장의 브리핑으로 만나보세요!



※ 영상 스크립트


지금부터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 하는 따듯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 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글로벌 스텐더드와 국격에 맞는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겠습니다.

2024년으로 예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CBT 변호사 시험,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서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주외국인과 수용시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인권 친화형 외국인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아동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교정시설 과밀 해소, 모범수용자 자율 처우 도입, 수용질서 확립 으로수용시설의 인권 수준을 높여 나 아가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가의 근간을 허물고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깨트리는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하고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분야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펀드와 가상화폐 관련 사건, 전세사기 등 서민의 다중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사건 지연, 고소장 떠넘기기, 한층 복잡해진 절차 같은 개정형사법령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 수사준칙 을 개정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야를 검찰이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기능을 정상화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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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6월, 헌법 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충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흉악범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하겠습니다.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아고,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방안을 추진 하겠습니다.


또 강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을 도입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문제와 함께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올해 안에 소년범죄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께서 변화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드린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아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