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46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총 아홉 장으로 구성된 카드 뉴스 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비행기 날개가 보이며 날개 뒷편으로 비행기 뒷모습이 보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두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가방과 여권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월 일일부터 제주, 인천 등 오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삼년 연장하고 투자기준금액을 십억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의 관광 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준 에프 투 자격을 부여하고 오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 에프 파이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천십년 이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세명의 사람들의 손이 회의를 하고 있는 듯한 사진입니다. 손과 팔의 일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사월 십구일부터 사울 이시팔일까지 제 십일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 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이천이십이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몰 예정 지역은 사월 삼십일 일몰지역은 제주도, 인천, 송도, 영종, 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이며 오월 십구일 일몰지역은 부산 해운대, 동부산입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사진은 바다의 해변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안의 주용 내용입니다. 일번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 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뒤에 산이 있고 리조트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안 주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십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십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오억에서 십억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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