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년

작성일: 2023.05.10

조회수: 822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총 열세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첫번 째 장 이외에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 입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일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상식과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일년 네번 번 째 장입니다. 이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시스템구축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하고 일대일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 확대,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전자감독 대상자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체계 구축했습니다. 지난 일년 간,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가 37명에서 75명으로 줄었고, 신속수사팀 13개에서 1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 사후적 치료감호를 도입하고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였고 온라인스토킹 처벌을 확대했고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으로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집행 방해 및 회피 사범을 엄단 하였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국외도피사범을 적극 송환함과 동시에 국외도피한 피고인에 대해 재판시요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삼번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를 근절하였습니다. 산업현장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주요 가담자 신병 적극 검토,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검사 원칙적 참여 및 숨은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했습니다. 이천이십이년 시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사범 총 구십일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거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관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사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만 십사세에서 십삼세로 낮췄습니다.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에 장기 보호관찰 병과 구치소 내 성인범 소년범을 분리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명칭을 인권친화적으로 변경,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 실효적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의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학업단절을 방지합니다. 소년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운으로 복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덟 번 째 장입니다. 오번 국민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입니다.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수사개시규정 시행 이천이십이년 구월 이후 하반기 검칠 무고 인지 건수가 오십구점 육퍼센트가 증가하여 마흔 일곱건이 일흔 다섯건으로 늘었습니다. 검찰 수사의 효율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형사 말부만 수사 허용 및 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장관 승인을 폐지하였습니다. 대검 정보관리담당실 개편 추진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홉 번 째 장입니다. 육번 미래 번영을 뒷받침 하는 출입국 이민 정책입니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 국적 정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증원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을 이점 이배 증원하였습니다. 첨단분야 인턴 비자 인구감소 지역 정착을 장려하려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과학 기술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였습니다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를 해소합니다. 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소요기간이 오주에서 십일 이내로 총 오천 이백 팔십팔건으로 비자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외국인 체류질서를 엄정 확립하였습니다. 불법 체류 감축 오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약 이찬 오천여명 감축하였습니다. 열 번 째 장입니다. 칠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입니다. 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철저한 대응을 통한 국익을 보호합니다. 론스타 사건, 청구금액 대비 구십오점 사퍼센트 승소 이천이십이년 팔월 ㅎ였고 판정문 정정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천이십삼년 오월입니다. 만 나이 통일 이천이십삼년 유월 이십팔일 시행 예정입니다. 미성녀낮 빚 대물림 방지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십삼일 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열 한 번 째 장입니다. 팔 번 수용질서가 바로서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환경 조성입니다. 수용시설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한 수용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해소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 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교정시설 내 폭행 등 사건에 엄정대응하기 위한 교정특별사법 경찰대를 신설하였습니다.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집중관리를 하였습니다. 급식비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등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장입니다. 구번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에 힘썼습니다.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창살 제거 등 인권친화적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을 운영합니다. 보호장비 종류, 사용요건 명확화 등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공항 출국대기실을 국가운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난민 전문통역인 확대 백 유십명에서 삼백팔명 삼십사개 언어 등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 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세 번 째 장입니다. 십번 오래도록 고통 받은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사건의 상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천이십이년 십일월에 고 장준하 유족사건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화성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이천이십이년 시월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이천이십삼년 일월 세월호 유족 사건 이천이십삼년 이월 중곡동살인 유족 사건 의 상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인혁당 사건 관련 지연이자 면제 화해권고를 수용하였습니다. 제주 사삼사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의 확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