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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 개최

작성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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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 개최 첨부 이미지

총 여덟 장짜리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 개최 두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는 2023. 8. 18.(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15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외빈으로 김영호(통일부 장관), 김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최용석(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책임규명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2016. 10. 정부과천청사에 설치하였으나, 2018. 9. 법무연수원 분원(용인)으로 이전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는 2023. 8. 8. 직제를 개편하여 그 소속을 기존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하였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토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이로써 통일법무과(1992년 설치)에서 축적해 온 통일·남북관계 법률 전문성과 함께 북한의 체제불법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심층적·체계적 자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인적·물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통일부, 외교부, 유엔(United Nations)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책임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내실있게 수집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설립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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