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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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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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됨 첨부 이미지

총 열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됨 수기(手記)방식 병행 및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두 번 째 장입니다. 변호사시험(논술형) 첫 CBT 안정적 시행 법무부는 2024. 1. 9.(화)~13.(토), 5일간(휴식일 포함) 제13회 변호사시험을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변호사시험 CBT란?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편익증진,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기존: 수기 답안 작성, 손목 등 육체적 피로, 답안 작성, 수정의 불편 개선: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 CBT 최초 시행, 노트북을 이용하여 답안 작성, 시험관리관 PC로 자동 답안 제출 *변경된 변호사 시험 과정: CBT 시험실의 응시생들이 시험관리관에게 실시간으로 답안 데이터를 전송하고 시험 관리자가 시험장 본부로 전달하여 응시생 답안파일 검수


네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① CBT 방식 전국 모의시험 실시, ② 네트워크 반복 점검 및 시험장 보안 강화, ③ 전문 인력 투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3차례(’23년 6월, 8월, 10월)에 걸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하여 운영상의 안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시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CBT 네트워크를 수 차례 점검*하였으며, 시험장에 대한 보안 강화**, 시험감독관에 대한 반복 교육***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노트북 임대업체, 전산장비 운영 전문업체, 프로그램 개발업체 3곳에서 교차점검 ** 시험장 주변 CCTV․시험실 출입구 보안시스템 확인, 출입구 보안스티커 부착 및 노트북 설치 후 시험실 소재 건물 야간 순찰 실시 등 *** ’23. 7. 사전 선발된 책임관․보좌관, 시험실 감독관에 대한 집합교육 등 실시


여섯 번 째 장입니다. 그 결과,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에서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오류는 전혀 없었고, 극히 일부 노트북 기능상 문제(마우스 등 기계오작동・응시생의 조작실수 등)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CBT에 대한 응시생의 높은 호응도 응시자는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이 가능하였고, 응시자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 상당이 CBT로 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 총 3,736명의 출원자 중 3,290명 응시(응시율은 88.1%) ※ ’22. 7.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81.8%가 CBT 도입에 찬성하였고, 전국 모의시험을통해 제도의 장점(시간 절약・육체적 피로 감소・각종 문자표를 활용한 답안 작성 편리성 등)에 만족한 응시생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CBT를 적극 선택한 것으로 보임


여덟 번 째 장입니다. 장애인 등 소수 응시자 편익 지원 장애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장애 응시자 25명(중증장애인 7명 포함)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였으며,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하여 응시자 전원이 아무런 문제없이 시험을 마쳤습니다. * 지문길이․난이도 등 고려하여 전맹인 1.7배, 중증장애・약시자 1.4배 각 연장 수기(手記) 방식 응시자의 기존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국 5대 광역권에 시험장을 설치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2024. 4. 19.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결정된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23. 11.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심의・의결


열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컴퓨터 작성방식(CBT)의 변호사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정착되어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기 방식 신청자 ․ 장애인 등 소수 응시자가 불편함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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