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작성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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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대통령실 선정 '국민제안 2차 정책화과제' 추진.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하였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에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레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현행.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음. 제 1조, 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주요 비목별 세부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하여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및 투명성 제고. 제 1조,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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