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의 변화 ② 스토킹처벌법과 엄정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작성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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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정부 2년의 변화 두번째.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스토킹처벌법과 엄정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독자적 범죄 규율.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도입.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범죄자의 기소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124명, 2022년에는 3456명, 2023년에는 4819명,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1481명. 두번째. 2023년 7월의 개정법 1차 시행 이후, 전년동기대비 기소인원 약 37% 증가.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2024년 1월 12일 처음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매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위치추전관리센터에서 24시간 관리. 스토킹행위자 접근 시,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 및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 첫번째. 판결 확정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두번째. 판결확정 전 수사 및 재판 단계의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이 중대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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