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관리비 꼼수 인상, 새 표준 계약서로 상가건물 관리비가 투명해집니다.

작성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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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관리비 꼼수 인상, 새 표준 계약서로 상가건물 관리비가 투명해집니다.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꼼짝마! 관리비 꼼수 인상. 새 표준 계약서로 상가건물 관리비가 투명해집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현행안에서는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조항이 없지만 개선안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관리비 항목 신설. 두번째,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주요 비목별 세부금액 기재. 세번째, 정액이 아닌 경우, 항목 및 산정방식 기재.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여 임의적 관리비 인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실제 계약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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