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826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2024년 6월 4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합니다! 파산재단 및 개인회생재단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되는 재산의 상한이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도록 개정. 개정 전은 정액, 개정 후에는 정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해외(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해도 괜찮을까? 2024-05-27 16:55:11.0
다음글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부터 복지 서비스까지! 2024-06-04 17:49:0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