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부터 복지 서비스까지!

작성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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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부터 복지 서비스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6월 4일.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검사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모든 범죄 대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준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사건관리회의에서는 검사가 전문가들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입체적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복지서비스 등의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여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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