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제인권 카드뉴스 [국제인권백서 ① 유엔 인권매커니즘]

작성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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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백서 첫번째, 유엔 인권메커니즘편. 유엔 인권메커니즘이란? 카드뉴스 첫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한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는데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 카드뉴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전 세계 인권을 위해 유엔에서는 다양한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틀어 유엔 인권메커니즘이라 합니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에는 현장기구와 조약기구가 있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헌장기구는 1945년 유엔이 창설될 당시 유엔 헌장에 기반하여 설립된 기구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습니다.



다섯째 페이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특별절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 독립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첫번째, 특별절차. 국가별/주제별 인권 현안에 대해 임명된 특별보고관이 연구·조사합니다. 두번째, 국가별정례인권검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상호 간 평가합니다. 세번째, 독립조사.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규명을 위해 조사합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조약기구는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등 유엔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기반한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각 조약 기구가 담당하는 국제인권조약은 아래와 같이 총 9개가 있습니다. 자유권규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악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궁룍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위한 국제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조약기구는 조약 가입 당사국의 조약상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세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보고서 심의, 개인진정 심의, 직권조사, 일반논평/권고.



아홉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중, 일반논평/권고는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위원회의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각 조항 적용 시 이를 참고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1991) 중, 가족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연령, 경제적 지위, 집단 또는 기타 다른 이와의 관계 또는 신분 및 기타 요인 등과 관계없이 적절한 주거권을 누릴 권한이 있다.



열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제인권조약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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