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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제인권 카드뉴스 [국제인권백서 ② 국제인권조약]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729

담당부서: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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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국제인권백서 두번째, 국제인권조약편. 국제인권조약을 소개합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다룬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국제인권조약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유엔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은 몇 개일까요? (지난 호를 참고해보세요!)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현재 유엔에서 채택된 핵심 국제인권조약은 총 9개입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해당 조약의 국내 이행 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각 조약기구에 제출합니다. 조약기구는 위 국가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준비합니다.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조약기구는 당사국과 상호대화의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권고를 발표합니다. 당사국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후속조치를 수행합니다.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약기구 중 하나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주관의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의 범죄화, 고문 등 방지, 고문 행위자 처벌, 고문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를 다루는 협약이며, 이번 심의에서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 난민인정절차 개선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아홉번째 페이지입니다. 또한, 2025년 초에 우리 정부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를 강제실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열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국제인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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