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합니다!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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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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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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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합니다!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첫번째,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제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당사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모바일에 의한 동의 또는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은 등기당사자에게 등기 위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동의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된 등기부 약 84만여 개에도 주의문구를 기재 예정입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된 등기부 약 84만여 개에도 주의문구를 기재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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