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작성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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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첨부 이미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1,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확대됩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합니다. 2, 피해자의 알권리가 보장됩니다! 열람 및 등사가 예외적으로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유 통지. 끝.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피해자의 알권리와 재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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