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일: 2025.09.04

조회수: 105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예산안. ③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9월 4일.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예산안.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0억원(6.3%) 증액하였습니다! 20205년 4조 4,173억원 전체예산 +6.3%(+2,800억원) 2026년 안 4조 6,973억원.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원). ※총지출 기준.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예산안. ①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원).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원).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원).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예산안. ②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만원), 피해자 유족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 (+1,430백만원),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 등 AI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 (+6,131백만원), AI 기반 위험인물 입국 사전 차단, 대화형 민원상담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2,909백만원).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예산안. ③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특수업무환경 종사 현장인력 근무여건 개선 (+1,131백만원),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근로자 민원업무수당 신설 (+7백만원), 화재·지진 등 법무시설 재난안전 대응 강화, 수용자 인권보장 기반 확충 (+59,828백만원),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직원·방문인 편의 증진 도모 (+1,000백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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