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가 준비한 추석맞이 국민안심 정책한상!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70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가 준비한 추석맞이 국민안심 정책한상 카드뉴스입니다. 총 7페이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 1.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및 시행. 형법 일부개정법률 2025.4.8. 시행. 도로 및 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공중협박죄 신설 및 시행. 형법 일부개정법률 2025.3.18. 시행.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실질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2025.3.21. 시행. 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2.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 신설로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 하였습니다. 3.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 1.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13542명 적발. 2025.4.144.~6.29.(77일간)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 마약 판매/유통 불법체류 외국인과 양성반응자 총 27명 검거 2.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총 18명 검거. 3. 불법고용주,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총 2289명 적발. 2. 1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4617명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 2025.8.12.~9.12. (1개월간) 1. 무면허/대포차 집중 단속으로 불법체류 운전자 총 38명 적발. 2.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총 4617명 적발. 3.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총 991명 적발.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안심 유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강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6.21. 시행. 1. ㅎ가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 추가. 2.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3. 아동학대 재발 위험은 낮추고~ :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는 넓히고~ :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수호 곶감. 1.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 :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 정비 예정,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개정 추진 예정. 2. 해외거점 조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로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피해금 환수 강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끝.

🌕법무부가 준비한 <추석맞이 국민안심 정책한상!>

공중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까지!

풍성한 한가위처럼, 국민안심 정책을 한 상에 담았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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