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 대한민국이 결국 해냈습니다! -약 7조 원 상당의 국부 유출 차단! 소송비용 73억 원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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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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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 대한민국이 결국 해냈습니다! -약 7조 원 상당의 국부 유출 차단! 소송비용 73억 원도 절약!- 첨부 이미지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 대한민국이 결국 해냈습니다! 약 7조 원 상당의 국부 유출 차단! 소송비용 73억 원도 절약! 카드뉴스입니다. 총 10개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요? 첫번째, 론스타, ISDS 제기. 2012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6조 9천억 원의 배상청구(ISDS)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ISDS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BIT, FTA 등) 상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정부, 일부 패소.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배상금 원금 및 이자 약 4,000억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 투자분쟁대응단(단장:법무부차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부대리 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최선을 다해 취소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정부, 판정 일부취소 신청. 2023년 9월, 정부는 정부의 패소 부분에 대해 판정 일부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이에 앞서, 론스타는 2023년 6월 판정 집행소송(미국법원)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7월 론스타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한 판정의 일부 취소를 정부보다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판정취소 결정 선고.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하며,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정부 측 취소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패소자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에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판정취소 사유는? 1. 적법절차 원칙 위반. 정부가 강력히 주장한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법저러차에 위배된 증거로 인한 연쇄 취소.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하고 이에 의존했기 때문에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덟번째 페이지입닌다. 승소과정 한눈에 보기. 1, 론스타 ISDS 제기(약 6조 9천억 원 배상 청구). 2, 정부 일부 패소(약 4,0000억 원 정부 배상 판정). 3,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4, 정부 취소신청 제기. 5, 정부의 판정 집행정지 신청 전부 인용. 6, 정부 취소신청 인용(약 4,000억 원 배상 책임소멸).


아홉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번 취소결정, 어떤 의의가 있나요? 1, 취소절차 중 최초 승소. 이번 취소결정은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2, 정부의 전략적 사건 대응 입증. 정부의 치밀한 법리검토와 전략적 사건 대응이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3, 적법절차의 원칙. 또한,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남아있는 ISDS 사건들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국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끝.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 대한민국이 결국 해냈습니다!

-약 7조 원 상당의 국부 유출 차단! 소송비용 73억 원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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