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작성일: 2026.01.06

조회수: 143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아홉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마약중독,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요?] -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 급증 -마약류 사범 2년 연속 2만명 초과 -10~30대 마약류 사범 급증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일상생활에 파고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수사·행정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공급차단 정책> -정부합동수사본부(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 수사, 행정역량이 결집된 컨트롤타워로서 국내·외의 마약 유통조직 검거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장기 과제 : 마약범죄 정책수립, 밀수 등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 국제공조를 통합하여 수행할 전담 기구(한국형 DEA, 가칭 마약청) 설립 필요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초기 투약자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중독자를 관리하면서 단약을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재범을 방지합니다] <재범 방지 정책> 중독성 낮은 초기 투약자 → 조건부 기소유예 → 사법-치료-재활 연계 *약 2년 5개월간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재범자는 4명(재범률 1.2%)에 불과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집행유예를 받은 중독자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집행을 통해 재범 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보호관찰 : 약물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집중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집중면담, 외부상담 병행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동종재범률 3%대 -수강명령 : 보호관찰소 자체 전문인력을 통한 직접집행과 지역사회 전문자원을 활용한 민간 협력집행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부과받은 이수명령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심층 과정인 회복이음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중독재활수용동 운영을 통해 집중 재활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심층 재활 정책> -재활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회재활을 연계하는 회복이음과정 운영 -입소부터 출소까지 원스톱 집중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운영 -교정시설 내 맞춤형 마약재활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여성, 외국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출소 후의 치료재활을 위해 석방시기에 맞춰 치료보호를 적극 의뢰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사회재활을 연계하여 재범을 방지합니다] <출소 후 치료재활 정책> -치료보호 의뢰 : 교도소장이 석방하는 중독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32개 의료기관 지정)에 의뢰 -사회재활 연계 : 개별상담, 자조모임, 가족지원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걸음센터를 통한 사히재활 연계.

아홉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이어지는 실효적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끝.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이어지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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