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③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몰수법]

❓부패재산몰수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상당한 개연성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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