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⑤범죄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으로 [형법]
작성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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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⑤범죄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으로 [형법] 첨부 이미지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범죄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으로. '형법' 개정.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2월 31일 시행. 총 다섯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죄의 처벌 수준 상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개정 '형법'에 따라 가중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불특정 다수 서민 상대의 사기 범행에 대한 사기죄 처벌 수위 상향. 형법 제347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사기죄 구성요건.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 개정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와 죄질에 걸맞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의 상한을 대폭 상향한 법안입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불특정 다수 서민을 상대로 한 정보처리 관련 범죄 처벌 상향. 형법 제347조의2.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커뮾터등사용사기 구성요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개정 컴퓨터등사용사기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절금.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정보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죄질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벌로 민생침해 범죄를 엄중히 막겠습니다. 끝.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⑤범죄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으로 [형법]

❓이번 '형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
🙋‍♀️사기죄 처벌 수위 상향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

❓형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사기범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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