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177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2026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대검찰청.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1월 14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세션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2세션-대검찰청.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 <대한법률구조공단> ①취약계층 민생회복 법률지원 강화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강화 -(이행방안)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기대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법률지원 강화 ②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부 연계 활성화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 (국정과제 006) -(이행방안)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 시스템의 홈페이지, 챗봇, 콜봇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기대효과) 최적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이행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법률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법률지원 -(기대효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③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재무건전성 강화 □법률구조적립금 확충 -(이행방안) 출연기관 확대 등으로 법률구조적립금을 확충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 -(기대효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 <정부법무공단>①전문성 강화 및 승소율 제고 □교육훈련 및 파견 등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전담 변호사팀 운영하며 고객기관 수요에 맞춘 법률서비스 경험 축적 및 변호사세미나를 통한 업무 노하우 공유 □자체 DB를 활용하여 공단변호사의 업무효율성 제고하며, 전문화딘 공단변호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승소율 지속 제고 ②우수 인재 확보 및 정원 증원 □우수 인재 충원을 통해 공단의 경쟁력 강화하고, 전문화된 공단변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해 사업실적 및 재정상황 고려한 처우 개선 방안 강구 □변호사 지속 충원을 통해 2030년까지 공단법이 정하는 공단변호사 정원 60명을 확보하고, 정원 증원을 위한 공단법 개정 추진 ③고객의견 수렴 및 적극 홍보 □각종 위원회 법률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여 신뢰도 확보하고, 고객 기관 방문 및 주요 수행 사례 적극 홍보하여 공단 이용 활성화.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①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및 사회정착 지원 강화(국정과제 74) □전담 시설 확충 및 개선 추진 -고위험 출소자 관리·감독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관 1인실 전환(4개소) 및 전담 시설 신설 추진(1개소) -상담·취업·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계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단 기술교육원 운영 고도화 ②2026년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 실시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 추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공단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팀 구성·운영 -4개 공단 지부(소)에 총 18명 시니어 인력 활용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보호사업 활성화 제고 -가석방 확대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보호사업 지원 연계 강화 ③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정부 정책 연계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강화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26. 상), ▲개별 콘텐츠 반응 분석 등('26. 상), ▲분석 결과 반영('26. 상), ▲맞춤형 콘텐츠 기획·제작(연중), ▲청년 소통 강화(연중).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①범죄피해자·여성 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가정문제 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여성·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18개 업무협력기관(前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경찰서, 가족센터, 지방자치단체, 법률홈닥터 등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가사 관련 소송구조 및 상담 확대 -(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소송구조, 교육을 확대하고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여성 등 상담대상 확대 및 기관 연계 강화 -(아동) 부모로부터 폭력과 학대, 유기당한 아동을 위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출생신고, 가족관계등옥부 창설 및 정정, 상속한정 승인, 채무부 존재확인, 입양 및 파양 등과 양육비 및 양육비 이행강제 등 적극 지원 ②법개정운동 지속적 적극 추진 □법률구조 과정 중 나타난 법적·구조적·제도적 모순 개선 -기존법에 입각한 법률구조 사업만으로 피해자 구제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 지난 70년 간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법에 내재된 부부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③법교육 확대 등을 통한 인식개선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반시민·학생·전문가 등에 대한 생활법률을 비롯한 가족법 등 대상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한 프로그램 확대 -부모와 자녀간 폭력, 부부폭력, 친족간 성폭력 등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과 마찰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교제 폭력, 스토킹, 사이버 폭력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강화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국민의 인식개선 및 법교육 확대를 위한 출판·홍보 사업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족법에 대한 이해 고취, 가족구성원의 복리와 성평등을 기하기 위한 출판·홍보 사업 확대 도모.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 <이민정책연구원> ①이민정책 연구역량 강화 □연구인력 확충 -중·장기 이민정책 로드맵 제시 및 이민정책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AI, 인구학, 통계학 등 연구인력 증원 □중앙·지방정부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연구범위 확대 -AI를 활용한 이민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 유학생의 지역정주와 통합에 관한 연구, 지역의 이민 수용성에 관한 연구, 국내 체류 중국 동포의 경제활동과 사회통합 연구 등 신규 연구분야 발굴 및 수행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고도화 -이민 분야 학술·정책 연구, 분야별·시기별 이민정책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온라인 이민정책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실증적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 지원 ②대국민 소통 및 정책 이해 증진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확대 -공무원, 외국인 지원단체 종사자 중심에서 일반 국민, 교사 초중고 학생 등의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연구 결과의 국민 친화적 제공 -어려운 연구 보고서를 쉬운 언어로 재가공하고 인포그래픽과 Q&A 형태로 공개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에서 '국민 독자 중심'으로 전환 ③국내·외 이민관련 기관과의 협력 확대 □지역 이민정책 연구 협력 플랫폼 활성화 -이민정책연구원이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별 이민정책 이슈를 연계한 공동 연구 및 비교 연구를 주도하고, 우수 연구사례의 지역 간 확산 및 모델화 추진 □이민정책 부냥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활용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이민행정 전문인력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 <대검찰청> ①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을 적극 지원 □공판, 범죄수입환수, 송무, 공익대표 등 다양한 업무의 충실한 수행 방안을 검토 하여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②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보장 강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생계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요건 완롸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원 확대 노력 □▲변호사비밀유지권 법제화 논의 관련 실체진실 발견과 변호인 조력권 간의 균형 담보 방안 적극 검토,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③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AI 서비스모델 구축사업 추진하여 검찰 업무의 신속·정확·투명성을 제고하고, 음성파일 등 디지털 증거의 분류·분석에 AI를 활용하는 방안 연구 중 ④관계성 범죄 방지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교제폭력, 스토킹 등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잠정 조치 및 신상정보공개 적극 검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중심으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실시.


아홉번째 페이지입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 <대검찰청> ⑤금융·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제도 정비□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유기적 협조로 주요 주가조작 사건 신속 수사 및 부당이득 철저 환수 □▲가상자산 추적·국제공조 등 전문팀 재편 및 해외파견 수사관 확대 등을 통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과 초국가범죄 통합관리 상설기구 설치 추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을 비롯한 각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근절 노력 지속 □▲기소 여부와 무관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시세조종 투자원금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규정 도입 등 제도개선, ▲가상자산 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 양성 등 범죄수익환수시스템 강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26. 1. 정식직제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 및 가상자산범죄합수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수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중요범죄 공동 대응 ⑥마약범죄 종합대책 추진 □'25. 11. 출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마약 국내 유입·유통 차단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지속 수행 □신분위장 수사제도 도입, 신고보상금 지급 확대, 범죄이용계좌 지급 정지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 개선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한 실직적·효율적인 마약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 정착 노력 ⑦국제법무 역량 확대로 국익 기여 □▲검찰-해외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 강화하여 범죄정보 신속 확보, ▲정부의 변호사로서 해외공관 업무 지원 확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한 사이버범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노력.


열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더욱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 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겠습니다. 끝.


[2026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법무부는 1월 14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대검찰청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더욱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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