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년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민생안정 편💙

'생계비계좌 제도'부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까지! 총 5️⃣가지 민생안정 정책을 꼭꼭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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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 ②압류금지 금액 상향 [시행일: 2026. 2. 1.]
: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③법률구조 플랫폼 [시행일: 2026. 1. 21.]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④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시행일: 2026. 5. 12.]
: 차임인상 제한 규정(연 5%)을 회피하여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명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예방합니다.

⑤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시행일: 2026. 1. 1.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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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법무부가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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