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년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사법서비스 편💜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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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년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사법서비스 편💜 첨부 이미지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사법서비스편. 총 2개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수용자 방어권과 변호인 접견권 강화를 위해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시범 운영 기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추진배경: 수용자가 소송서류 작성 등 재판 준비를 위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수용자에게 법률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접견 방법 개선. 주요내용 1,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하여 효율적인 법률 조력 제공 가능. 2,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3, 시번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개선 후 단계적 확대 시행 예정. 끝.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년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사법서비스 편💜

수용자 방어권과 변호인 접견권 강화를 위해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2025. 10. ~ 2026. 4.]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법무부가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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