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년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범죄피해자 지원 편💚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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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년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범죄피해자 지원 편💚 첨부 이미지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범죄피해자 지원편. 총 4개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회복의 문턱을 낮추는 365스마일 운영. 시행일: 2026년 3월 예정. 추진배경: 범죄피해자 지원 접ㅈ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주말, 야간 상담과 방문, 비대면 상담을 운영. 주요내용. 1, 직장인, 학생 등 생업, 학업 등으로 평일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해 토요일(9~18시) 및 평일야간(~21시) 상담을 도입. 2, 물리적 거리, 신체 및 정신적 상처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차량'(방문)과 '어디서나 심리지원'(비대면) 체계를 운영하여 맞춤형 밀착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현실화. 시행일: 2026년 3월 예정. 추진배경: 기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상 일부 피해자(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미흡으로 피해 유가족의 생계가 곤란. 주요내용: 1,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유족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 수를 상향, 세분화하여 구조금 인상. 2,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월 수입9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분*의 구조금 보장.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2026년 상반기 기준) : 344만원*24개월 = 8200만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추진배경: 범죄피해로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치료, 심리 상담, 수사 및 재판 참여 등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위기 피해자의 지원 공백 해소 필요. 주요내용: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35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344만원. 끝.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년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범죄피해자 지원 편💚

'365스마일 운영'부터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까지! 총 3️⃣가지 민생안정 정책을 꼭꼭 담았습니다!🙌



①365스마일 운영 [시행일: 2026년 3월 예정]
: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 '스마일센터'가 주말·야간 상담과 

방문·비대면 상담(365 스마일)을 시작합니다.

②범죄피해구조금 현실화 [시행일: 2026년 3월 예정]
: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합니다.

③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시행일: 2026. 1. 1.]
: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범죄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법무부가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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