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정책포커스]피해자의 열람·등사권, 이렇게 확대됩니다!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관계인들이 사건 기록물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한, ’열람·등사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기존의 피해자 열람·등사권은
범죄피해자가 판사 재량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소송기록‘에 한하여 열람·등사할 수 있었고, 열람·등사 불허시 그 거부 이유를 통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2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범죄피해자가 더 확대된 열람·등사권을 갖게 됩니다!

☝️소송기록 외에도,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도 열람·등사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국가안보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

👋또한,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조건부 허가될 경우, 그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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