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범죄피해자 지원 주요성과] 무너진 일상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첫번째 별빛'✨

①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정책·사업😊


1️⃣범죄피해구조금 확대[국정과제74]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2026.3.10. 시행)

2️⃣긴급 생활안정비 신설[국정과제74]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긴급 생활안정비 3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6.1.1. 시행)

3️⃣365 스마일 운영[국정과제74]
: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 스마일센터가 야간·주말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2026.3. 시행)
*운영기관: 서울동부스마일센터, 대구스마일센터

4️⃣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신설
: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회복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1. 시행)

5️⃣법률구조 플랫폼[국정과제6]
: 각종 법률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 창구로 안내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법률구조신청 및 법률지원신청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2026.1.21. 시행)


🔗더 많은 '범죄피해자 지원 주요성과'를 보고 싶다면?
: https://www.moj.go.kr/moj/3542/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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