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 작성일
- 2026.08.11
- 조회수
- 542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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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첨부 이미지](/imgview/bbs/moj/189/view.do?t=true&n=temp_1786432507058100.png)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역점과제) -법제부터 현장 대응, 일상 회복까지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처벌부터 치료·재활까지 책임지는 마약류사범 집중 관리 -소년범 재범 방지의 골든타임 확보 -기업에는 신회를 지역에는 활력을 더하는 법무행정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법무행정 AI 전환. (개혁 과제) -세월의 장벽을 넘어 완성하는 정의와 피해회복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이행과 국민 권익 보호 -국민의 상식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합리화. (국가정상화 과제) -오피스텔 등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외국인 인권·권익 기반 출입국·이민정책 전환 -일부 수용자의 과도한 행정심판 제기 방지 대책 마련. (혁신 과제) -사인간 채권 연체 위기 채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철저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인권친화적이고 균형감 있는 노역장 제도 개선. 끝.](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7/[카드뉴스]업무추진방향-01.png)
[법무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업무추진 방향
①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②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④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목표 아래
네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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