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 작성일
- 2026.08.12
- 조회수
- 433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 공공누리
- 4유형
![[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첨부 이미지](/imgview/bbs/moj/189/view.do?t=true&n=temp_1786499554567100.png)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역점과제) 01 | 피해자에게 먼저 닿는 보호망 -잠정조치 대상 범죄 ‘교제폭력 행위’ 추가. -언제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한 ‘범죄피해자 온라인 통합지원 체계’ 구축. -법무부-경찰 가해자 접근 경보 및 실시간 위치 자동 연계시스템 마련. 02 | 마약, 처벌을 넘어 치료·재활까지 <재범 위험 정도에 따른 맞춤형 보호관찰> (기소유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초기) 약물검사 실시 및 불시검사 확대 (집중) 전담 직원 면담 및 외부 전문가 연계상담. <교정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 확대·마약류 차단> -투약사범 대상 수준별 및 집중 재활프로그램 수요인원 지속 증가 추진. -마약탐지장비 추가 설치 및 탐지견 합동 점검. 03 | 소년범죄, 처벌보다 빠른 회복 -‘소년보호 전문기관’ 설치 성인과 분리. -원격의료 확대 소년원 정신건강 치료 공백 해소.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 도입.](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7/[카드뉴스]핵심추진과제_01.png)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역점과제) 04 | 기업에는 신뢰를, 지역에는 활력을 -전자주주총회제도 현장 정착. -‘형법상 배임죄 폐지’_대체입법 추진. -단체·의료 관광 비자 처리기간 단축.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 도입.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 마련 . -수도권 집중 의료관광 → 지역 확대. 05 | AI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행정 -국립법무병원 고위험 피치료감호자 행동분석시스템 확대. -유럽평의회 AI 협약 논의 참여. ※ 신기술운영위원회 옵저버 가입. -AI 비자 심사체계 구축. -AI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7/[카드뉴스]핵심추진과제_02.png)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개혁과제) 01 | 세월의 장벽을 넘어 완성하는 정의 -국가폭력범죄 대상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 및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 규정 법안 제정 추진. 02 | 국민권익 중심 형사사법제도 개편 -공소청개청지원단(법무부) • 준비단(대검찰청) 구성('26. 5.)_변화될 형사사법제도 안착 도모. -피해구제 및 국민권익 보호 방안 수립. -공익대표·송무 등 역량 제고. 03 | 국민 상식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법무부·재경부·법제처 공동 ‘범정부 형벌 합리화 TF’ 구성('26. 7.) → 과도한 형벌규정 정비. -「경미재산범죄 처리지침」 제정·시행('26. 1.) → 경미사안 대상 확대. (국정정상화과제) 01 | 非아파트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 해결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원. 02 | 인권·권익 기반 출입국·이민정책 전환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 -외국인종합안내콜센터(1345) 전용번호(1번) 부여.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24시간 내 현장조사. -체류자격 무관 신속한 피해지원. 03 | 집단소송제도 확대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 집단적 피해 효율적 구제. 04 | 일부 수용자 과도한 행정심판 방지 대책 -일부 수용자 반복·무익적 행정심판 청구 효율적 대응 「행정심판법」 개정 지원.](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7/[카드뉴스]핵심추진과제_03.png)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현안과제) 1 | 위기 채무자 법률지원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 상담 및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 -법률구조 플랫폼 활용 위기 채무자 지원망 확충. 2 | 교정행정 대전환 -한정된 시설 내 누적된 과밀수용 문제 해결 → 교정시설 신축 등 구조적 대응 필요. -재복역률 20%대 초반 담보 → 단일 체계 관리 방식 재범 요인별 처우 한계. -특성별 전담 교정시설 운영 등 전문적 총괄 조직 ‘교정청’ 신설 추진. 3 | 책무를 다하는 형집행 체계 확립 -자유형·재산형 집행 시스템 고도화. -미집행자 위치 파악 및 재산 추적 목적 압수수색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지원. -시세조종 범죄 제공 원금 보전 근거 마련.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 신설 추진.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지원. 4 | 노역장 제도 개선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합리적 확대 및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지원. 끝.](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7/[카드뉴스]핵심추진과제_04.png)
[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핵심 추진과제
<역점과제>
① 피해자에게 먼저 닿는 보호망
② 마약, 처벌을 넘어 치료·재활까지
③ 소년범죄, 처벌보다 빠른 회복
④ 기업에는 신뢰를, 지역에는 활력을
⑤ AI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행정
<개혁과제>
① 세월의 장벽을 넘어 완성하는 정의
② 국민권익 중심 형사사법제도 개편
③ 국민 상식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국가정상화과제>
① 非아파트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② 인권·권익 기반 출입국·이민정책 전환
③ 집단소송제도 확대
④ 일부 수용자 과도한 행정심판 방지 대책
<현안과제>
① 위기 채무자 법률지원 강화
② 교정행정 대전환
③ 책무를 다하는 회계행정 체계화
④ 노역장 제도 개선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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