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인권보호 이야기] 정의로운 손길, 든든한 지원 ⑤감춰진 폭력, 수용자 공동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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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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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손길, 든든한 지원. 감춰진 폭력, 수용자 공동상해 사건.


스스로 신체에 이물질을 주입하였다면서 외부 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원하는 수용자. 검사의 시선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시술이라는 모순에 멈췄습니다. *형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 제471조 등에 따라 수용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 등이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


담당 검사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조사, 접견 녹취록 확보, 분석, 수용실 등 압수수색. 비로소 폐쇄된 벽 너머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에선 조폭, 수용소에선 갑.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왕따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시술로 위장한 폭력을 휘두르던 4명의 가해자들.


검사는 가해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는 세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피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끝.




🔍 [검찰의 인권보호 이야기] 정의로운 손길, 든든한 지원 ⑤감춰진 폭력, 수용자 공동상해 사건

❓ 어떤 사례인가요?

💬 스스로 신체에 이물질을 주입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수용자의 진술에 의문을 품은 검사가 

피해자 및 관련자 조사, 접견 녹취록 분석, 수용실 압수수색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방 수용자 4명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면허 신체시술을 빙자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검찰은 가해자 4명을 공동상해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검찰 #인권보호 #수용자인권 #공동상해 #의료법위반 #범죄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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