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시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
백광훈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76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직을 준비하는 예비 공직자들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중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부분은 2021.1.1.부터 시행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제312조 제1항과 동 제2항의 시행시기는

원래 2022년 1월 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시행시기에 대해서

다른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2021.1.1.부터라고 하고 있고,

직접 법무부 형사법제과 직원 분과 통화를 한 분의 말에 따르면

제312조 제1항은 2022.1.1.부터인데, 동 제2항은 2021.1.1부터라고 답변하였다는 등

이에 관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어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일선 공직자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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