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박세진재판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성자
김영미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62
저는 대전지방법원에 재심소장을 냈던 원고입니다.
대법원상고와 2심판결문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판결문으로 재심까지 하게되었는데요.
비록 재심에서 패소하여 재산상은 물론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판결문을 써주신 박세진재판관님의 명료한 판결문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저 사법부는 독립체라서 설사 오류를 했거나 잘못 판단을 해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낱 월급쟁이처럼 지내는 분도 있지만(석궁테러사건이 이해될 만큼)
사명감을 갖고 최대한 패소를 해도 그 사유를 제대로 짚어주시는 박세진재판관님같은 분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사회는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2심의 단추를 꿰매지 못해 결국 패소를 했지만 박세진재판관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라면 표창장이라도 내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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