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개방교도소 민원실 계장 하창수 계장의 적극적인 행정안내를 추천합니다

작성자
허지왕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37
천안개방교도소 민원실 계장 하창수 계장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월 1일경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 법무부 민원시스템 민원인 접견 예약을 통해 민원인 등록 후 접견하려 했으나

해당 수용자가 외부업체의 출력 상태(구 외) 중인 바로 토요일만 접견이 가능해 온라인 예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용자는 외부업체 재고 사정상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출력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태였고 그 사실을 인지 받은

저는 천안개방교도소에 접견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당일 지인 등록이 되지 않아

가까운 교도소에 방문하여 지인 등록을 한 후에 접견 예약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민원인으로서 누구나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지인 등록(민원인 등록)이 이미 된 상태로 접견 예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이를 통해 온라인 접견 예약이 가능한데

왜 자꾸 지인 등록 지인 등록하면서 가까운 교도소 구치소에 방문하라는 행정 안내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이면 뭐 하러 국민 세금 들여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수용자가 평일에 접견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는 휴업 중인 상태이므로 충분히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에 접견 예약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민원인의 시선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교정행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소극 행정을 통해

민원인에게 하지 않아도 될 불편한 일을 감당하라고 행정안내를 합니다

저 역시 같은 행정안내를 받고 법무부 콜센터를 통해 원래 행정절차가 이런 것인지 이 부분에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를 파악 후

다시 다음날 6월 2일 천안개방 교도소에 접견 예약에 관해 다시 행정안내를 받았지만 6월 1일과 같은 안내만 받고

감정이 상해 있던 상태에서 하창수 계장님이 본인이 행정안내를 하겠다고 통화 중인 상태를 인계받으신 후

민원인이 제가 겪고 있는 불편한 부분들을 직접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한 후 이후로도 해당 수용자가 속해있는 작업과에 전화를 하는 등 교정본부에 물어보는 등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여러 번 전화도 먼저 주시고

퇴근시간 마지막까지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3일 여전히 전산상으로 접견 예약이 되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며 고충을 털어놓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해당 수용자가 평일에는 접견 예약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그걸 접견 가능하도록 전산상의 작업을 하고 난 후에 민원인께서 시도를 해주시라며

여러 번의 피드백과 시도 끝에 온라인 접견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창수 계장님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하고자 하시는 노력이 없으셨다면 민원인은 잘못된 행정 시스템에 따라

두 번을 먼 길을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기에 민원인의 입장으로써 고충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들께서는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 및 지인에게는 이 짧은 시간에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합니다

행정 일을 처리하다 보면 되려 사무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일이 많고 바빠서 적극적인 행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은 불편이라도 도와주려 하고 책임지려하는 모습이 교정직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태껏 느끼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규정대로 혹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돌리거나 하는 모습들이었지만

이번 고충 해결 상황을 통해 그나마 바라보는 시각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자랑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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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해당 작업과에 전화를 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적극행정함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직전에 통화에서는 가까운 곳에 방문하라는 지시만 일방적으로 받았지만 민원인의 고충을 듣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행정함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해당 고충 상황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교정본부에 시정방안을 올리겠다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점을 사과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행정함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전산상으로는 안된다고 AI 같은 말을 반복해서 속이 타고 화가 났는데 민원인의 고충을 침착하게 듣고

충돌이 있었던 직원들과의 중재를 통해 서로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적극행정함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해당 수용자가 외부업체(구외) 출력 상태이므로 전산상에 온라인 접견에서는 토요일만 접견이 가능하다고 시스템 되어 있지만

접견 예약을 하려 했던 그 기간에는 출력 상태가 아니므로 당연히 온라인 접견 예약이 가능해야 하지만 전산상 미반영으로

시도가 되지 않는 점을 파악한 후 전산상 휴업 상태로 일시적으로 돌려놓아 온라인 예약 접견을 가능하게 적극행정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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