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2020고단1751고춘순 판사님명예훼손 법리적용을 전국민에게 하여 주십시요

작성자
이순재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198
이웃단지 거주하는 생면부지의 남자가 1년 가까이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어 비난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입주민 카페에 올리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직장상사에게까지 전화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불이익 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 친 사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고춘순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이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마치 피해자가 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적시와 비난.비방에는 해당하나 칭찬해줄 좋은 의도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판결 사유를 적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상고심까지 갔지만 12월 30일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취지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이러한 법리를 적용시키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와 같은 법리를 적용시켜 주는 것이 맞고, 이런 판례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지하고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논란이 될까봐 쉬쉬할거 같아서 제가라도 여기저기 올립니다.

저도 이 판례를 근거로 비난글 수집해 놓았습니다. 피고인 직장상사에게 갖다주고 불이익 주라 할려고요(이거 칭찬 맞는거죠? 고춘순 재판장님!)

참고로 판결문과 공소장 다 같이 올려 드리고 싶은데 파일첨부가 안되어서 아쉽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신 분들은 주변 지인분들에게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춘순 재판장님 지인들께서도 이 글 읽어보시면 전해 드리세요. 계속 칭찬해드리고 다니겠다고,...
뭐 법으로 인정 해주셨잖아요. 다른 분들께 하면 안되지만, 고춘순 재판장님께는 어떤 비난을 해도 감수하셔야 될듯합니다.칭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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