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가이드 - 미얀마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3083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

INVESTMENT & BUSINESS GUIDE 미얀마 편입니다.


 


미얀마의 투자법제와 구체적 사례 중심의 법령 해설서입니다.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및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제의 변화 및 개관

 2.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3. 미얀마투자위원회(MIC)

 4. 투자 분야

 5. 투자 형태

 6. 투자 절차

 7. 투자금 및 보험 요건

 8. 투자 인센티브

 9. 투자 보장

 10. 회계감사 및 청산


제2장 회사법

 1. 미얀마의 회사 관련 법령
 2. 회사의 형태


 3. 회사의 설립

 4. 회사의 기관과 사무실

 5. 주식의 배정과 이전

 6. 감사제도


제3장 노동법

 1. 주요 법령

 2. 유관 기관

 3. 채용

 4. 임금

 5. 근로조건

 6. 해고 및 퇴직금
 7. 사회보장 및 산업재해보상


 8. 노동분쟁조정


제4장 은행 및 금융 제도

 1. 개관

 2. 은행 시스템

 3. 미얀마 중앙은행 (CBM)

 4. 국영 은행

 5. 외국인의 계좌 개설 및 송금

 6. 미얀마 보험 공사

 7. 미얀마에서 은행 설립

 8. 통화 및 외국환의 통제

 9. 은행 및 금융 제도의 변화 전망


제5장 조세 제도

 1. 담당 기관

 2. 조세제도 일반

 3. 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4. 법인에 대한 세금

 5. 상업세

 6. 이중과세방지조약

 7. 인지세

 8. 관련 법규에 의한 조세 감면 제도


제6장 토지 제도

 1.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개관

 2.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양도 제한

 3. 토지사용권

 4. 토지사용기간의 결정

 5. 토지사용권 신청 방법 및 절차

 6. 토지 사용 조건


제7장 자금조달 및 담보거래

 1. 자금조달

 2. 담보권의 종류
 3. 담보권의 등록


 


제8장 수출입 제도

 1. 수출입제도 개관

 2. 수출입허가

 3. 수출입 금지 품목

 4. 수출입 절차

 5. 수출입을 위한 세관 절차

 6. 관세 환급

 7. ASEAN과 자유 무역 전망


제9장 분쟁 해결 제도

 1. 법원 제도

 2. 중재 제도

 3. 중재 제기 기한 및 당사자의 사망 또는 파산

 4. 중재인 내지 심판인의 선임

 5. 중재 판정

 6. 중재 절차와 재판 절차의 관계

 7. 미얀마 중재 판정의 집행

 8. 외국 판결 및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9. 준거법 중재 장소 및 중재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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