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제투자분쟁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 및 취소신청 기각결정문을 공개합니다.
이 사건 원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이후 취소위원회도 청구인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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