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 10년!

재범 억제 능력을 입증하고, 수용시설 과밀화 대안으로 주목받다

- 재범률 1/8로 감소, 사회적 비용 크게 절감 -

- 일체형 전자발찌 보급,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 도입,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 개발 추진 -

□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2018. 9. 6.(목)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금태섭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보호관찰관 등 230여 명이 참석하9여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