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 국가 확대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4개국→18개국)

K-STAR 비자트랙 신설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유치 및 유출 방지 목적으로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 귀화를 촉진하는 'K-STAR 비자트랙' 확대·운영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 변호인 접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구치소 1개 호실 시범 운영실시(2025.10.~2026.4.)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추진 스토킹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 재활 활성화 - 대구교도소를 마약류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추가 지정, 운영
- 전체 교정기관에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 도입
- 외국인 마약류사범대상 중독재활 워크북 개발
- 교정기관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 실시(2025.9.~)
외국인 노동자·사업주 대상 문자메시지, 안내물, 사업장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등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정보 제공(2025.9.~) 등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

이상동기 범죄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시행 보호관찰 초기에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고)위험군에 대해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 등 이상동기 범죄 방지 대책 시행

1:1 전담 보호관찰 확대 및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확충 1:1 보호관찰 지정 대상 확대 및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추진

법무부 국정과제 주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