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배경)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24시간 위치추적과 외출 시 동행 관리 등을 통해 밀착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밀착 관리와 실시간 대응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