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배경)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활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할 부서가 없고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담 조직 신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교정기관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합니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에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 지원이 가능해져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사회 안전 확보와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진행 경과

교정기관 내 마약류 중독 재활 전담 부서 신설('26. 1.)

※ 광주·화성직업훈련·부산·청주여자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