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설명자료

2020. 8. 31. 국적과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란?

①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②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④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⑤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⑥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⑦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⑧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⑨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⑩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다만, 「국적법시행규칙」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의 신청 및 접수

②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귀화면접심사(국적회복자 면제)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③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인정

신청 및 접수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귀화 면접심사		귀화·국적회복 허가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별지 제1호 서식)

②「국적법시행규칙」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또는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의 필수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 통보서

- 기본증명서 (상세)

- 병적증명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해외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첨부. 다만, 서류의 진위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우수인재 평가기준 10개의 대상 분야에서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국익기여 및 사회공헌도 등을 점수화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우수인재 가점제도란?

①국민고용(40점), ②납세실적(30점), ③수출실적(30점), ④국내·외 학력(50점), ⑤사회기여·기부(20점), ⑥추천서(15점), ⑦사회봉사(15점), ⑧장기간 합법체류(10점) 등 총 8개 항목입니다.

가점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전국 18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국적회복허가 신청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02-2650-623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02-6980-4700
부산출입국·외국인청	051-461-3162
인천출입국·외국인청	032-890-6388
수원출입국·외국인청	031-695-3891
제주출입국·외국인청	064-741-540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3-980-354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042-220-200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1-689-551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31-828-9368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2-279-8009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2-605-510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5-981-6015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3-249-8694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033-269-321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43-230-9020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033-535-5721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033-636-8613

※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센터(www.law.go.kr)의“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및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의“법무정책서비스”참고바랍니다.

붙임 1		우수인재 평가기준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을 적용함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❶ 저명인사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또는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등	없음
	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없음
❷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⓵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2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함	없음
	②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수, 강사를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함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없음
	③ 최근 3년 이내 300대 대학*으로 선정된 곳에서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	없음
	④ 국내의 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학술 분야에서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	없음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❸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⓵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⓶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⓷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사람 ⓸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영화제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⓹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제, 음악제 등에서 작품을 전시, 공연 또는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출판사, 음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상기의 예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 이상 또는 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흥행수익, 출판, 음반판매, 각종 수상 등으로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서류
❹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⓵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⓶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③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스포츠 관련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사람 ④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국제 체육행사, 대회 등에서 심판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체육행사, 대회 등[예, 올림픽, 월드컵 축구(U대회 포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월드컵 대륙별·간(주니어)국제 대회, 페럴림픽]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도자 ⑥ 최근 3년 이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체육대회(상기 ⑤에 준하는 수준) 개인전 3위 이내, 단체전 8강 이내 입상한 선수 또는 골프대회(PGA, LPGA) 등에서 20위 이내 성적을 기록한 사람 ※ 상기의 예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 이상 또는 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수익, 수상 경력 등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서류 ※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인재(장애인)는 외국국적 동포 기준 적용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❺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 이상
	②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③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④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실적입증서류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실적입증서류
❻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 첨단기술 분야 : 신소재분야,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 이상
❼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 보유자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없음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❽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없음
❾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 기술 보유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 GNI 1.5배 이상
❿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활동 경력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없음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우수인재 가점 제도

평가기준상 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및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 항목별 점수표

연번	항목	구간별 점수
1	국민고용 (40점)	30명 이상	29명~20명			19명~5명					4명 이하
		40점	1명당 2점 환산 (38점~20점)			1명당 1점 환산 (19점~5점)					4점
2	납세실적 (30점)	3억 이상	3억 미만~0.6억 이상					0.6억 미만∼0.1억 이상
		30점	초과 0.1억당 1점 환산(29점~6점)					5점
3	수출실적 (30점)	30억 이상	30억 미만~6억 이상					6억 미만~1억 이상
		30점	초과 1억당 1점 환산(29점~6점)					5점
4	국내·외 학력 (50점)	신산업분야 박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이공계 박사			박사		석사	학사
		50점					40			30		15점	3점
5	사회 기여·기부 (20점)	연 1000만원 이상		연 1,000만원 미만~연 100만원 이상					연 100만원 미만∼연 50만원 이상
		20점		초과 60만원당 1점 환산(19점~5점)					4점
6	추 천 서 (15점)	6번 추천권자 1), 2)			6번 추천권자 3), 4), 5), 6)					6번 추천권자 7)
		15점			10점					5점
7	사회봉사 (15점)	사회봉사 180시간 이상			사회봉사 179~50시간(초과 10시간당 1점)					사회봉사 49시간 이하
		15점			(14점~2점)					1점
8	장기간 합법체류 (10점)	10년 초과			10년 ~ 4년					3년 이상
		10점			9점~4점(초과 1년당 1점)					3점

▣ 항목별 세부기준 및 증빙서류

(연번1)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연번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년간 세금 납부 실적(법인세, 소득세, 교육세 등)

(연번3) 관세청, 무역협회, 세무사 등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연번4)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예정 제외). 졸업증(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학위증명서) 제출

(연번5) 기부금(현물 포함) 기탁서, 영수증, 기부내역서 등

(연번6) 기관의 장 명의로 발행된 추천서만 인정

※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6. 우수인재 추천권자” 참조

(연번7) 해당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로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함

※ 사회봉사활동은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에서 확인(발급)된 경우만 인정

(연번8)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적용(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본인이 체류기간 산정)

※ (공통사항) 구간별 점수 환산 기준 : 각 구간별 점수를 환산할 때는 기준별 요건 마다 반올림을 하지 않고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환산 점수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