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제도

형사절차상 피해보호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도와줍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지원 대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풍부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맞춤형 조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방법 등을 조언합니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 안내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 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해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사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