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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한국인의 외국적 혼외자녀 및 양육자의 체류 어려움을 살핀다
- 작성일
- 2026.11.06
- 조회수
- 575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493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한국인의 외국적 혼외자녀 및 양육자의 체류 어려움을 살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도 가능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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