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우수인재 정착 유도를 위해 「K-STAR 비자트랙」 신설

-연간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400명 이상 유치 목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합니다.

 ㅇ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STAR: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ㅇ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9월 23일 「K-STAR 비자트랙」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비자 운영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참석한 대학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제도의 일반대학 확대를 매우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하면서, 보다 많은 우수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하여 연구활동을 지속할 경우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대학별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교육부와 과기부가 추천한 대학평가분야 및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대학이 발표됩니다.

 ㅇ 민간평가단 심사 시 △유학생 관리 체계, △유학생 교육 여건, △우수인재 지원 계획 등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특히 대학의 우수인재 추천 절차와 추천 이후에도 영주․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K-STAR 비자트랙」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될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나아가 이들이 영주·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