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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 작성일
- 2025.04.29
- 조회수
- 153
- 담당부서
- 행정소송과
- 담당자
- 검사 김영준
- 전화번호
- 02-2110-4403
- 공공누리
- 2유형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 정부는 2025. 4. 17.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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