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이하“보호외국인”이라고 함)의 청구에 따라,
• 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호외국인(본인)･보호외국인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 보호일시해제 청구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 일시해제 청구사유 소명 자료
•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 피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피보호외국인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보증금의 국고귀속
  • 보증금 전부의 국고귀속 사유 :
    도주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보증금 일부의 국고귀속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외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보증금의 반환
  • 일시해제된 자가 출국하는 경우
  • 일시해제된 자가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 제도에 대하여 알게된 민원인은 변호인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민원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본인 및 법정대리인 등도 보호의 일시해제의 청구가 가능하며,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은 반환된다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