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접견예약 접수·확인, 보관금 온라인입금, 보관금 잔액조회) 처리
2. 법무행정 수행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리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법무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자세히 보기

   법무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일명, 수집‧이용 목적, 수집(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운영부서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수집‧이용 목적	수집(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운영부서
   법무샘 통합사용자계정	법무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 본인 여부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전자정부법」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8조 제1항(업무담당자의 본인확인) 및 제14조 제1항(접근권한 신청)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사용자계정 관리) 및 제8조 제1항(사용자별 권한관리)	사용자계정(ID),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렬, 직급	퇴직시까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전자민원 처리정보 (홈페이지온라인민원)	전자민원 신청 정보 운영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령상 의무 준수) 및 제4호(계약 이행 및 체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름, 여권번호, 연계정보(CI)	3년
   법무행정 기록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기록물 업무처리를 위한 사용자 정보 운영·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 제28조	성명, 소속, ID, 비밀번호	퇴직 시 까지	운영지원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정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BSC 성과평가 실시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제3조	사용자계정(ID),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렬, 직급, 직책	퇴직 시 까지	혁신행정담당관실
   형사사법포털 회원정보 (범죄피해자 지원포털 포함)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제7조(대국민포털서비스)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등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회원 탈퇴 시 까지	형사시법공통시스템운영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이행)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변호사등록번호(변호사), 법인명(한글)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전자공증 촉탁시 촉탁인의 권한부여, 본인확인, 본인 촉탁내용의 확인 등	「공증인법」제27조(촉탁인의확인),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법 시행령」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본인확인 질문, 본인확인 답,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사진,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회원탈퇴시 까지, 공증완료 후 20년	법무과
   임명‧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명단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시 본인확인, 징계 시 본인확인 등 공증인 관리	「공증인법」 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공증인법 시행령」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본인확인 질문, 본인확인 답,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주소, 직인, 서명	회원탈퇴시 까지
   지정공증인의 명단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공증인이 전자공증을 하기 위함	「공증인법」제66조의3제(지정공증인의 지정등)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1항(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본인확인 질문, 본인확인 답,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주소, 직인, 서명 등(별지서식 포함)	회원탈퇴시 까지
   변호사 명단	변호사 관리 감독 위함	「변호사법」제19조(등록취소명령), 제20조(보고 등) 「변호사등록에 관한 규칙」제40조(명부의 작성)	성명, 생년월일, 개소여부, 입회년월일	영구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정보	법무법인 관리 위함 (인가, 정관, 구성원 등)	변호사법 제41조(설립절차), 제43조(등기)	명칭, 주사무소, 분사무소,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관, 설립인가 연월일	영구
   국가송무 소송당사자 및 피해자 관련정보	국가송무 업무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당사자지위정보	영구	국가소송과
   사법시험 응시자 정보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1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대학원), 병력, 범죄경력, 가족관계등록 자료	30년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합격자 정보				준영구
   변호사시험 응시자 정보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6조		3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				영구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5년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정보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대학원), 병력, 범죄경력, 가족관계등록 자료	30년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정보				영구
   학생자치법교육 신청자 정보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청자 정보 운영·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법교육지원법」 제3조	성명, 전화번호(휴대), 이메일	1년	보호정책과
   법체험관 단체팀 예약 현황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운영을 위한 신청자 정보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법교육지원법」 제3조	성명, 전화번호1(휴대), 전화번호2(유선)	1년
   법교육 출장강연 신청자 정보	법교육 출장강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청자 정보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법교육지원법」 제3조	이름, 전화번호(휴대), 학교명, 학교주소, 학교연락처	1년
   상담자 정보 (법률상담)	법률상담 관리, 통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역, 연락처, 대상자유형	3년	인권구조과
   교육생 정보 (법무부 공무원)	이러닝 서비스 제공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E-MAIL, 소속, 직렬, 직급, 디지털식별번호	준영구	법무연수원 (기획과)
   교육생 정보 (타부처 공무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휴대전화, 소속, 직렬, 직급, GPKI, 타부처여부	준영구
   강사 정보	교육운영 및 강사관리		성명, 아이디, 교수구분, 교수직업코드, 강사구분, 교육담당구분, 교사면허취득여부	준영구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 (푸르미스쿨 회원 정보)	푸르미스쿨 회원 가입 및 관리, 면회 신청 및 관리, 멘토링 활동, 방송사연 등록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국적, 구분, 아이디, 비밀번호	최종 접속일로부터 2년 또는 퇴원(해촉)일까지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
   대민진료지원	지역주민 대민진료 진료기록부 보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5제1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10년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
   제17기 법무부 국민 기자단 신상정보	제17기 법무부 국민 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제 7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속학교, 학년, 자택주소, 이메일주소	1년	대변인실
   교정작품쇼핑몰 회원정보	쇼핑몰 주문건 배송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성명, 연락처, 주소	회원탈퇴시 까지	안양교도소 (직업훈련과)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자세히 보기

   법무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일명, 수집‧이용 목적, 수집(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운영부서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수집‧이용 목적	수집(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운영부서
   법무샘 통합사용자계정	법무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 추가 기능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 동의)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담당업무, 전자서명이미지	퇴직 또는 동의 철회 시 까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전자민원 처리정보 (홈페이지 온라인민원)	전자민원 신청 정보 운영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 동의)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IP	3년
   형사사법포털 회원정보 (범죄피해자 지원포털 포함)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 동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인증서, 법인명(영문)	회원 탈퇴 시 까지	형사시법공통시스템운영단
   형사사법포털 만족도 조사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향상 및 정책 평가		성명,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3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민원처리이력 및 상담이력	민원처리이력 및 상담이력 관리		전자민원 처리이력 : 성명 콜센터상담이력 : 전화번호
   원격화상조사 정보	참고인 원격화상조사		조사 영상 및 음성	원격화상조사 종료 후 즉시 파기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전자공증시스템의 알림 등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 동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원탈퇴시 까지	법무과
   사법시험 응시자 정보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 동의)	학력(대학), 학부 전공, 감염병, 장애정보	30년	법조인력과
   사법시험 합격자 정보				준영구
   변호사시험 응시자 정보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3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				영구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정보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30년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정보				영구
   상담자 정보 (법률상담)	법률상담 관리, 통계, 고객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상담내용, 장애여부 및 장애 종류	3년	인권구조과
   변호사 정보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 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택주소, 학력, 주요 경력	준영구
   교육생 정보 (법무부 공무원)	이러닝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 동의)	임용일자, 기수, 직위, 최종학력, 사무실전화	준영구	법무연수원 (기획과)
   교육생 정보 (타부처 공무원)			직위, 사무실전화	준영구
   강사 정보	교육운영 및 강사관리		소속, 직업, 교사면허종류명, 강의분야, 주요경력, 학력사항, 저서 및 논문, 보유자격증, 은행명, 계좌번호, 기타	준영구
   교정작품쇼핑몰 회원정보	쇼핑몰 주문건 배송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 동의)	이메일	회원탈퇴시 까지	안양교도소 (직업훈련과)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법무부 대표 또는 각 실·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 안전한 서버에서 관리합니다. 국외 이전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법무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수탁업체
     수탁업체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수탁업체명,위탁업무내용,담당부서 안내입니다.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담당부서
     엔에이치엔인재아이엔씨㈜, ㈜비인텍, ㈜진인프라	법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엘지씨엔에스	홈페이지 전자민원 진행상황 관련 SMS 발송 대행과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엘지씨엔에스, ㈜앱이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유지관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에이투지시스템	법무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법무과
     ㈜피데스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가소송과
     ㈜아이티룩스	시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법조인력과
     ㈜유웨이어플라이	변호사시험 인터넷접수 위탁용역
     ㈜언어과학	변호사시험 CBT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ETRI, ㈜엔텔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YM-나을텍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사업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에이블아이엔씨	보호정책과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보호정책과
     ㈜퀴리오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	인권구조과
     ㈜퀴리오스	인권침해사건 전산망 관리 유지관리	인권조사과
     데이텍㈜	민감정보관리 보안 소프트웨어 임차 용역 사업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이티룩스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법무연수원 (기획과)
     ㈜엘지씨엔에스	교육 관련 SMS 발송 대행과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엘앤비소프트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엘지씨엔에스, ㈜앱이지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범죄예방) 유지관리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아이티룩스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신정보통신㈜,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엔텔스, ㈜웨이버스, ㈜지에프티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1차) 사업
     ㈜엔텔스	위치추적 시스템 유지관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엘지씨엔에스, ㈜앱이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법무병원) 유지관리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라온정보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다정보기술㈜, 에이티이정보㈜	교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
     ㈜엘지씨엔에스, ㈜앱이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교정) 유지관리
     ㈜유신씨앤씨	원격의료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서울동부구치소
     ㈜가야인터넷	교정작품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	안양교도소
     ㈜시스원, ㈜패스넷	2025년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사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관리과)
     ㈜시스원, ㈜패스넷	제주 크루즈터미널 자동심사대 설치 사업
     ㈜시스원, ㈜패스넷, ㈜인포벨리코리아	2025년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고도화 구축 사업
     ㈜시스원, ㈜인포벨리코리아, ㈜에이투지시스템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025~202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
     ㈜인포벨리코리아, ㈜인조이웍스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사업
     ㈜이썸테크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시스템 재개발 사업
     ㈜인포벨리코리아, ㈜에이투지시스템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차년도)
     ㈜유피에스데이터	생활인구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케이티씨에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
     ㈜나루씨앤씨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나. 재위탁받는자(재수탁자)
     재위탁받는자(재수탁자)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 처리를 재위탁받는 재수탁업체명,위탁업무내용,담당부서 안내입니다.

     재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담당부서
     ㈜카카오, ㈜더즌	홈페이지 전자민원 진행상황 관련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낙스넷㈜, 라온시큐어㈜, 알서포트㈜,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정보와기술㈜, ㈜나눔기술, ㈜데이터스트림즈, ㈜드림시큐리티, ㈜라임솔루션, ㈜모코엠시스, ㈜베이넥스, ㈜비인텍, ㈜비피에스, ㈜셀파소프트, ㈜싸이크로스, ㈜씨에스리, ㈜아이넵, ㈜아이엔에쓰, ㈜앰진, ㈜엔투시스, ㈜위세아이텍, ㈜위즈베라, ㈜유니포인트, ㈜이비즈엔시스템, ㈜이즈원소프트, ㈜이지서티, ㈜인사이드정보, ㈜인지소프트, ㈜컴스페이스컨설팅, ㈜케이씨에이, ㈜포시에스, ㈜피앤피시큐어, ㈜한국이디에스, ㈜한컴이노스트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유지관리(상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퀀텀아이	비식별 이미지 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모델 학습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카카오, ㈜더즌	법무사이버 교육 관련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법무연수원 (기획과)
     낙스넷㈜, ㈜아이엔에쓰, ㈜아트정보기술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범죄예방) 유지관리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
     ㈜씨에스리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1차) 사업 데이터전환 설계 및 개발
     ㈜코난테크놀로지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1차) 사업 지능형 조사 시스템 AI 모델 분석 및 설계
     ㈜위세아이텍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1차) 사업 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 분석 및 설계
     ㈜아이엔에쓰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치료감호) 유지관리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낙스넷㈜, ㈜아트정보기술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교정) 유지관리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등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 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 고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 제32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는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제11조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으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지하며,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가 조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서 재검토
   • 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의 재검토 결과를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최종 검토
   • 라.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서 검토 결과 통지
7.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무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9.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0.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법무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표시 선택>새 시크릿 창 (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브라우저 오른쪽상단 ‘⋯’표시 선택>새 InPrivate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브로우저 오른쪽 상단 ‘⋮’표시 선택>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기기 설정>사파리(Safari)>고급>모든 쿠키 차단
       - 삼성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아아콘 선택>비밀 모드 켜기>시작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이나 분쟁해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법무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안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전화: 02-2110-3767 팩스: 02-2110-0320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법무사이버안전센터)

2.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를 개인정보파일명,부서명,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연락처
   전자민원 처리정보 (홈페이지 온라인민원) 법무샘 통합 사용자계정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전화: 02-2110-3490, 3771 팩스: 02-2110-0320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운영지원과	전화: 02-2113-9606 팩스: 02-2113-9699
   법무부 소속 공무원 정보 (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2-2110-3026 팩스: 02-2110-0318
   형사사법포털 회원정보 (범죄피해자지원포털 포함) 형사사법포털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이력 및 상담이력 원격화상조사 정보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전화: 1588-4771 팩스: 02-2110-0424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지정공증인 명단 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명단 변호사 명단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정보	법무과	전화 : 02-2110-3847 팩스 : 02-2110-0324
   소송당사자 및 피해자 관련정보	국가소송과	전화: 02-2110-3212 팩스: 02-2110-0328
   사법시험 응시자정보 사법시험 합격자정보 변호사시험 응시자정보 변호사시험 합격자정보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정보 법조윤리시험 및 합격자 정보 변호사시험 논술형답안 정보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236 팩스: 02-2110-0332
   법교육시스템 회원정보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자 정보 법체험관 단체팀 예약현황 연수참가자 명단	보호정책과	전화: 02-2110-3464 팩스: 02-2110-0346
   상담자 정보 (법률상담) 변호사 정보 (법률홈닥터)	인권구조과	전화: 02-2110-3824 팩스: 02-2110-0354
   강사정보 교육생정보	법무연수원 총무과	전화: 043-531-1546 팩스: 043-531-1559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 (푸르미스쿨 회원정보)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	전화: 02-2200-0343 팩스: 02-2200-0348
   대민진료지원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	전화: 02-2200-0343 팩스: 02-2200-0348
   제17기 법무부 국민 기자단 신상정보	대변인실	전화: 02-2110-3035 팩스: 02-2110-0306
   교정작품쇼핑몰 회원정보	안양교도소 (직업훈련과)	전화: 031-452-2181(내선)413 팩스: 031-454-3209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1.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의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① 법무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가명정보의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과학적 연구	변호사 소득 분석을 통한 법조시장 규모 연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응시연령, 주소, 시험응시회차, 시험응시연도, 합격연도, 성적, 출신대학, 출신로스쿨, 시험(대상)구분	목적달성 후 1개월
   과학적 연구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현등록지 행정동코드, 이전등록지 행정동코드, 국적코드, 체류자격코드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균관대학교	변호사 소득 분석을 통한 법조시장 분석 연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응시연령, 주소, 시험응시회차, 시험응시연도, 합격연도, 성적, 출신대학, 출신로스쿨, 시험(대상)구분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현등록지 행정동코드, 이전등록지 행정동코드, 국적코드, 체류자격코드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10년)

3.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4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법무부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법무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공지사항, 정보공개)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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