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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 작성일
- 2025.10.10
- 조회수
- 574
- 담당부서
- 국가소송과
- 담당자
- 사무관 이현진
- 전화번호
- 02-2110-3206
- 공공누리
- 2유형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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