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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232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최연준
- 전화번호
- 02-2110-4079
- 공공누리
- 2유형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강제퇴거 등 처분 결과를 경찰 등 인계기관에 지체없이 통보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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