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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 작성일
- 2025.12.16
- 조회수
- 784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이정우
- 전화번호
- 02-2110-3502
- 공공누리
- 2유형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법”으로 첫걸음 -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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